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(문단 편집) === 재판 === ||<-3> 2017고합184 → 2018노1087 → 2018도14303 → 2019노1962 → 2020도9836 || ||<-3> '''사건 종결''' || || 심급 || 구형량 || 선고형량 || ||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|| 징역 30년형 및 벌금 1,185억 원 || 징역 24년형 및 벌금 180억 원 || || 2심 서울고등법원 || 징역 30년형 및 벌금 1,185억 원 || 징역 25년형 및 벌금 200억 원 || || 3심 대법원 || - || 파기환송 || ||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|| 징역 35년형·벌금 300억 원·추징금 35억 원 || '''징역 20년형·벌금 180억 원·추징금 35억 원 (확정)''' || || 재상고심 대법원 || - || '''재상고 기각''' || ||<-3> 2018고합20 → 2018노2150 → 2019도1176 → 2019노2657 || ||<-3> ''재판 병합 심리'' || || 심급 || 구형량 || 선고형량 || ||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|| 징역 12년형·벌금 80억 원·추징금 35억 원 || 징역 6년형·추징금 33억 원 || || 2심 서울고등법원 || 징역 12년형·벌금 80억 원·추징금 35억 원 || 징역 5년형·추징금 27억 원 || || 3심 대법원 || - || 파기환송 || ||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||<-2> 2019노1962에 병합됨 || ||<-3> 2018고합119 → 2018노2151 || ||<-3> '''사건 종결''' || || 심급 || 구형량 || 선고형량 || ||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|| 징역 3년형 || 징역 2년형 || || 2심 서울고등법원 || 징역 3년형 || '''징역 2년형 (확정)'''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